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0. 1.

라. 상정일자 :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10.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바둑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해 명시(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성행해 온 전통문화         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     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사)대한바둑협회 발간 : 한국바둑정책 연구보고서

○ 또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오늘날 일반 사회인의 여가생활 보장과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치매 예방 등의 정신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청소년의 정서활동이나 성격개선 및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바둑 동호인구는 900만명 이상으로서, 해외에서는       여가활동으로서의 바둑의 가치에 주목하여 바둑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바둑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세계 바둑 인구 변화 추세

연도	2002년	2005년	2008년	2015년	2016년
추정인구	3,000만명	4,156만명	4,200만명	4,550만명	4,650만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제바둑연맹 자료)

○ 이에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여가       선용 기회확대, 건강한 정신함양, 바둑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       에서 2018년도에 「바둑진흥법」이 제정되었음.

○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보면,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바둑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참고로 경기도는 화성시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바둑 전용경기장(사업비 27,800백만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타 시·도의 바둑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 일자	주요내용
1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2018.11.13.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2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2019.6.11.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 바둑은 2002년부터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2006년부터는      준가맹단체로, 2009년에는 가맹단체로 각각 승인을 받은 회원      종목단체(대한바둑협회)이고, 전국체전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호인종목, 2014년에 시범종목을 거쳐 2016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에도 참가한바 있음.

바둑(남자단체, 여자단체, 혼성페어 등)은 체스종목의 세부종목으로 참가함

○ 인천의 바둑 인구는 생활체육동호회 및 선수단 자료와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바둑인구 현황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 바둑       인구 변화추세에 따르면 인구의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시에 소재하고 대한바둑협회에 등록된 바둑학원(기원)은 18개가 운영       되고 있음.

<국내 바둑 인구 변화 추세>

연도	성인 바둑 인구	비율(%)	전체 바둑 인구(추정)
1992	1,016만명	36.3	1,200만명
1997	900만명	28.9	1,100만명
2000(*)	-	24.4	-
2004	757만명	20.3	830만명
2008	766만명	20.5	850만명
2013(*)	-	25.0	-
2016	921만명	22.2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조사 자료, 2000·2013년은 비율만 조사)

○ 인천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현황 중 바둑은 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       강화군 등 33개 클럽에 66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군·구체육회 종목단체 가입현황>

출처 : 대한체육회(2016), 바둑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및 동호인수.

총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깅화군		옹진군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클럽	명
33	667	-	-	-	-	7	112	12	280	-	-	5	43	-	-	-	-	4	126	-	-

○ 한편, 한국바둑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바둑      선수단은 약 2,353명이며, 그 중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선수는 160명      으로 파악되고 있음.

인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현황 참고.

<지역별 바둑 등록 선수단 현황>

(2018.6.21.기준)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실업	총계
경기	391	103	43	3	10	550
서울	211	66	25	3	16	321
대구	144	37	9		3	193
광주	144	21	10		4	179
인천	98	41	11	1	9	160
대전	79	20	4		3	106
전국	1,581	476	155	12	95	2,353

○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제정된 「바둑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바둑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체계

-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둑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다시 규정한 것임.

제 정 안	바둑진흥법	비고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사업)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 경기장의 조성)
안 제6조(지원)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안 제8조(포상)

□ 안 제1조(목적)

- 「바둑진흥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바둑단체’의 정의를 「바둑진흥법」에서 규정한 바둑의 발전·교육·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인천시의 바둑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인천광역시

바둑협회, (사)전국장애인바둑협회가 있으며, 직능단체인 인천바둑

인천광역시바둑협회는 인천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며, 12회째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시 보조금 24,600천원 지원받음.

교실연합회, 인천바둑강사협의회, 인천여성바둑연맹, 미추홀기우회 등이 있음.

- 대한바둑협회에 등록된 바둑학원(기원)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바둑진흥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①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②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 보호, ③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④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는데, 약칭 사용의 원칙, 내용의 단순성과 간결성

원칙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사업)

-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먼저, 각 호의 사업은 「바둑진흥법」에서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임.

- 그런데 안 제4조 본문은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업으로 안 제1호를 ‘바둑진흥 및 바둑

문화 진흥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은

결국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장이 주체가 되어 직접 추진하는 것

인지? 바둑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것인지?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안 제6조는 바둑진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와 제6조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바둑진흥법」이나 제정안에서는 ‘바둑전용경기장‘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바둑진흥법」제8조는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경기도는 전시실·대국장·대회장·다목적회의실·주차장 등이

포함된 세계 바둑스포츠 콤플렉스를 2020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세계 바둑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 현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제7호 근린공원 내

○ 시설규모 : 연면적 10,000㎥, 건축면적 8,154㎥, 부지면적 3,500㎥(전시실, 대국장, 다목적회의실 등)

○ 소요예산 : 27,800백만원(국비 2,240, 도비 2,000, 시비 18,160, 기타 5,400)

- 12회째 열리는 인천시장배 바둑대회 등 각종 바둑대회 개최 시,

그동안 대부분 도원체육관, 선학체육관, 문학경기장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1월에 열릴 제21회 미추홀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

는 시청 중앙홀을 대관하여 경기가 진행될 예정임.

□ 안 제6조(지원)

- 바둑진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회, ②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 ③ 바둑인재의

초청 강습회 등을 규정하였음.

-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과후학교의

개념은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교내외의 시설

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은 ‘방과후학교 바둑교육’으로 하여 교육부

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명칭과 통일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 4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6,242개 강좌로써

이 중 ’바둑교육‘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바둑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및 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바둑진흥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협력체계는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축한다’는 문구(文句)는 ‘구축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포상)

-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에서 바둑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을 ‘바둑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바둑단체가 아니더라도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하여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됨.

□ 기타 자구 정리

- 그 밖에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바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 “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를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 제2호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방과후학교 바둑교육”으로, 제4호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타지방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축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이 경우에는”을 “이 경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다.<삭 제> 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인천광역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 개발 사업 3. 인천광역시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사업 4. 인천광역시민을 위한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 ------- 6. ---------------------------------------- 시장이 --------------------- ------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 사업에 ---------- 지원을------ 1. ------------------------------ 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 3. ----------------------- 4. -------시장이----------------------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 다른 지방자치단체, ---------------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